법령 약사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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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사법 제4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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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새길 1 이산 1 중원 1 동하 1 미르 1 태신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상윤 2 이신섭 2 이기선 2 장훈 2 채승준 1 윤길웅 1 신봉철 1 성정찬 1 노경식 1 김동하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87, 2021. 12. 23.
  구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등
   구약사법제50조제1항본문위헌소원등
  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

2. 대구지방법원 2021. 11. 26. 선고 2021구단11390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약사법

3.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. 10. 26. 선고 2020고단583, 2021고단84(병합)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업무방해·폭행(공소기각)·특수상해·특수협박·강요·상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·약사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약사법위반
   도로교통법 약사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4. 울산지법 2019. 10. 18. 선고 2019노629 판결
  [약사법위반] 상고[각공2020상,169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울산지법 2019. 6. 11. 선고 2019고정271 판결
  [약사법위반·약사법위반교사] 항소[각공2019하,857]
  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교사
  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6. 대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7도3406 판결
  [약사법위반][공2017상,1234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

2015년

7. 대법원 2015. 9. 15. 선고 2014도13656 판결
  [약사법위반][공2015하,1629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

2014년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0. 2. 선고 2014노2333 판결
  [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2두8946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헌법

2012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359호, 2012. 11. 13., 기각
  약사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약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2011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1구합17264 판결
  [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][미간행]
  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1도6287 판결
  [의료법위반(예비적죄명:의료법위반교사)·약사법위반][공2011하,2398]
  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3. 대전고등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1누684 판결
  [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5. 12. 선고 2010노3921 판결
  [의료법위반(예비적죄명의료법위반교사)·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5. 울산지방법원 2011. 4. 22. 선고 2010노1648 판결
  [사기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6. 특허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허844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2010년

17. 울산지방법원 2010. 12. 17. 선고 2010고단2211,2010고단2515(병합) 판결
  [사기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
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0. 4. 선고 2010고정3125 판결
  [의료법위반·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19. 서울행정법원 2009.12.31 2009구합8717
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사법

2006년

20. 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4두3854 판결
  [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][공2006.5.15.(250),815]
  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
 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04년

21. 서울고등법원 2004. 3. 26. 선고 2003누1587 판결
  [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][미간행]
  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
   약사법

2000년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940, 2000. 5. 22., 기각
  의료용구품목제조및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용구품목제조및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968년

23. 서울고법 1968. 2. 29. 선고 67구246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8특,103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약사법 행정소송법